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 관련 예산이 90억 원이나 삭감되면서 대전지역 사회에서 강력한 반발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정쟁을 위한 명분 없는 정치적 행위라는 지적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 학계도 이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내년도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이 21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줄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절실한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원활한 이전을 약속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예산이 삭감되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대 논리도 나름의 명분이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예산을 ‘예산 낭비, 졸속 예산 편성’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는 거다. 특히 이들은 사실상 정치적 이유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의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결국 피해는 대전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된다고 말한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는 단순히 정쟁을 넘어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정부 기조에 대한 수도권 의원들이 반발로 내비춰질 수도 있는 만큼 민주당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송석하 대전사랑민협의회 사무처장은 “제5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방사청 지방이전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자 국토교통부는 이를 6일 승인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안인데 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결국 피해는 지역민이 받게 된다. 비수도권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수도권 의원의 반발로 보이는 만큼 대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을 염원하는 비수도권 모든 자치단체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는 지역학계에서도 포착된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을 주창하던 민주당이 사실상 이전을 반대하는 듯한 발언으로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을 삭감한 것을 정치적으로 옹호하려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문제삼고 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삭감 등 방사청 부분 이전에 급제동을 건 상황에서 대전의 모든 지역구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뚜렷한 대응책 마련을 내놓지 않은 채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균형발전을 촉구하던 민주당이 균형발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을 삭감한 것이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을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걸 반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건 두 해석 모두 충청권, 지방을 진정성 있게 대하고 있다는 건 아니란 점이다. 지역 국회의원마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영·호남 등 타 지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