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복구됐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함께 기획재정부 등과의 면담 등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감대 형성이 주효했다. 이밖에도 대전시의 주요 내년도 사업 등도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현안 사업들이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아직 절차가 남은 만큼 신중하게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본보 16일자 2면 등 보도>

20일 시에 따르면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위에서 국회 국방위가 21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감액한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이 다시 210억 원으로 증액돼 세부 심의를 통과했다. 복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와 국방위원회 동의,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만 남았다. 방사청 이전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210억 원을 편성했는데 국방위 소속 일부 의원이 ‘예산 낭비, 졸속 예산 편성’을 이유로 1차와 2차로 이전을 나눠 진행하는 것보다 한 번에 이전하는 게 유리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90억 원 감액했다. 그러나 지역사회 반발과 더불어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방문, 예산 복구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이 복구됐다.

아울러 시가 국비 지원을 요청한 충청권메가시티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차 이전 비용 등도 정부안에 반영돼 상임위인 예결특위를 통과했다. 충청권 메가시티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경우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가 시에 제안한 사업인데 기재부 3차 심사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지난 9월 사상자 8명이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가 발생하면서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대두, 중요성이 부각됐다. 특히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사업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을 아우르는 동시에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광역재난안전관리체계 수립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충청권 상생발전도 기대할 수 있어 관련 예산 20억 원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차 이전 국비 지원액도 절차적인 문제로 기재부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가 원안(23억 8000여만 원) 통과했다. 이밖에도 한국임업진흥원 신청사 신축, 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사업 등의 국비 지원 비용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대외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예산 심사 절차가 남은 만큼 시는 예산 확보 작업에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분위기는 좋지만 속단할 수 없는 상태다. 예산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