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석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부장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또 그 사고의 여파로 얼마나 무수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는지 혹 알고 계신가요. 설마 아직 어린 학생인 우리 아이가 운전을 어떻게 해 하시는 부모님이시라면 지금 당장 아이와 차량운전에 대해 대화를 시도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2018년 안성에서 발생한 렌터카 단독 교통사고는 빗길 과속사고로 무면허 운전자 포함 사망자 전원이 17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중고생 5명으로 주운 20대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도로를 레이싱 게임처럼 질주한 잘못과 운전면허정보와 운전자를 대조 확인하지 않고 불법대여를 한 무등록 렌터카업체 사장의 돈 욕심이 부른 인재로 밝혀졌다.
2019년 강릉에서 바다로 추락한 단독 교통사고 역시 동네 형의 명의로 카셰어링을 한 후 4시간여 만에 10대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이며 2021년 2월 천안에서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한 승용차사고로 갓 스물을 넘긴 5명의 청년 중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주에서 발생한 15살 청소년의 렌터카 사고는 동승한 4명의 친구들의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운전이었다. 4월엔 탑승자 대학생 5명 전원이 사망한 논산 탑정호 추락사고 역시 동승자 선배의 명의로 카셰어링을 한 후 30여분 만에 운전경력이 기준에 못 미치는 후배가 운전한 사고로 알려졌다. 그리고 2023년 1월 3일 공주에서 보행자 대학생을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도 공유차량을 어머님 명의로 대여해 운전한 사고로 청소년들이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한순간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자동차를 소유보다 공유하자는 의식이 변화되고 있음은 인지하면서도 청소년의 무면허운전과 공유차량 불법대여 등 현장의 불합리를 기업의 성장과 대세를 빌미로 못 본 척 한다면 결국 비대면인증시스템이라는 편리함이 억울한 교통사망자를 낳는 소탐대실이라는 명제에 빠지리라 사료된다.
'이 역시 지나가리라'는 말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을 염두에 둔 말이지만 공유차량이 점점 확대될 것을 예측하고 있다면 아직 호기심에 불타는 청소년과 무등록 대여업자 탓만 아닌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는 어른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청소년이라도 법률에 의한 제재를 자신과 부모가 동시에 진다는 점과 위법행위를 좌시하지 않는 사회문화, 그리고 중고생의 교과과정에 교통안전교육은 필수로 보인다. 또한 불법 무등록업자와 부실한 안전시스템으로 미필적 고의 사고를 유발한 대여업체는 가혹한 행정처분과 금전적 손보상 제도를 도입해 이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할 것이다.
친구에게 과시하기 위해 레이싱게임에서 터득한 드라이빙 기술로 겁 없이 도로로 나오는 우리 아이들은 2023년 오늘부터 단 한명도 없기를 바라면서 레이싱 게임은 스타트버튼만으로 무한정 다시 시작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목숨은 한번 뿐이라는 현실을 우리 어른들이 지각시켜 줄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