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5·16 군사정변을 ‘혁명’으로 발언해 구설에 올랐다. 5·16의 법률적·역사적인 판단이 끝난 상황에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안이한 역사인식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설 교육감의 문제 발언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산하 4개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설 교육감은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가 기적을 이룬 건 역사적으로나 산술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며 “1960년 4·19혁명, 1961년 5·16혁명 등을 거치며 빈곤했던 나라가 잘사는 나라의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한 대목에서다. 현행 역사교과서 등에서 5·16 군사정변은 1961년 5월 16일 육군 소장 박정희가 주동이 돼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의 일부 군인들이 제2공화국 장면정부를 강압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은 군사정변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인하 전 대전교육연구소 정책위원은 “극우 세력이나 쓸 법한 단어를 주저 없이 사용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교육감이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될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설 교육감의 언급에 교육현장에서도 따가운 시선이 감지된다. 군사혁명, 군사정변, 군사쿠데타 등 다양한 표현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시절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오늘에 와서 5·16은 법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명백히 군사정변으로 역사적 성격이 규정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대전 A 대학 사학과 교수는 “물론 당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발언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역사에도 정의라는 게 있고 명분이 있는데 군사정변으로 정리된 사건을 혁명이라 하는 건 사실관계가 잘못됐을뿐더러 교육감의 책임 있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도 “5·16군사정변을 경제발전의 계기쯤으로 본다는 면에서 단순 말실수는 아니다”라며 “무력을 동원해 불법으로 정권을 침탈한 행위를 교육감이 혁명으로 보는 건 민주주의를 흔드는 발언으로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교육감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교육 발전을 설명하며 역사적 흐름을 나열하면서 언급했을 뿐 정치적 중립 훼손과는 무관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