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의 허상’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권 초반부터 반도체 분야 수도권 집중 투자와 대학정원 증원 등 규제의 빗장을 풀더니 이젠 여당 주도로 ‘서울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20일 김포를 비롯해 구리·고양·하남 등 서울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행정통합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힘은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서울 편입 의사가 있는 인근 다른 도시들도 하나로 묶어 일괄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 서울 메가시티에 속도를 내기로 한 거다.

국가균형발전 단체들은 들끓고 있다. 수도권은 양적 팽창보다 질적 도약을 지향하고 비수도권은 강력한 분권·분산 정책을 통해 나름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 했는데 윤석열정부와 여당은 ‘지방시대’ 공약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만들 수 있는 수도권 성장·팽창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균형발전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발표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수도권 인구 비율 50% 이하 관리’를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해 수도권 초집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인구 관리 계획에 대한 정량적 목표가 없어 지방시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기 내 50% 이하로 수도권 인구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그 약속을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공약의 최상위 계획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명시적으로 담아내라는 거다.

이들은 이와 함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이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며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고 이전 연기 역시 일시적 선거용으로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시대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역시 지방분권 개헌으로 인해 임기 초반 실기하는 바람에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총선 이후로 미뤘다가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이들은 “총선 이후에 지방이전을 추진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갈등과 유치경쟁이 불보듯 뻔하다. 이는 정권의 의지의 문제다”라고 부연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