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이 3년 새 50% 이상 급증,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총진료비 수입은 2008년 2조 777억 원에서 2011년 2조 6500억 원으로 27.5% 늘었고, 같은 기간 선택진료비 수입은 1413억 원에서 1851억 원으로 31.0% 증가했다.

충남대병원의 경우 총진료비는 2008년 1661억 원에서 2011년 2407억 원으로 44.9%, 선택진료비는 119억 원에서 182억 원으로 52.9%나 급증해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또 충남대병원은 지난해 선택진료비 수입 182억 원 중 122억 원을 지출했는데 성과급이 73억 원, 수당이 12억 원으로 전체의 69.7%를 차치했고, 운영비 22억 원, 연구비 13억 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선택진료제도는 기존의 특진제도가 2000년 변경된 것으로 환자가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최대 2배까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병원 입장에선 보장된 큰 수입원이겠지만 환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진료비 수입을 성과급이나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선택진료를 의사들에게 묵시적으로 강요하는 것이고, 이것이 선택진료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로 진료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이 수익을 위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로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전가하고 있다”며 “선택진료제를 악용한 편법적 수익 창출을 자제하고,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