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법 쥐고 원 구성 협상 압박
국힘 “법사위·운영위는 논의 대상 아냐”

사진 = 더불어민주당
사진 =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상임위인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전부를 독점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원 구성 기한인 내달 7일까지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합의가 안되면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차지하겠다는 거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여러 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소득 없이 종료됐다. 25일 오후 예정됐던 2+2(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도 무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챙기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운영위는 통상 집권여당에서 위원장을 맡아왔다. 22대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은 제1당이 된 만큼 운영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통상 제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만큼 제2당이 맡아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눠가지게 된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라 11 대 7의 배분으로 국민의힘에 7개 상임위 안을 요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에 운영위와 법사위를 제외하고 7개 상임위를 선택해 오라고 했다”며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그래서 협상이 진척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들어 국민의힘을 압박 중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하도록 돼 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내달 5일 예정돼 7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여야 원 구성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 배정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특히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6월 중 원 구성 완료’ 의지를 드러냈고 ‘직권 상정’ 가능성까지 거론한 만큼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감수해야 한다. 의장 직권 상정으로 상임위원장을 표결에 부치면 민주당이 독점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토위, 과방위 등 알짜 상임위 하나라도 건질 것인지, 아니면 아예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정사를 보면 운영위는 예외 없이 여당이 맡아왔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