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확보한 상임위 입법 속도전
상임위 7개 자리 독식 가능성 높아져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대여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앞서 국회 본회의 표결로 위원장 자리를 확보한 11곳의 상임위원회에선 속속 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 입법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장관 등 기관장 업무보고도 잇따라 요구하면서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에는 대정부질문도 단독으로 강행할 태세로 행정부 압박에도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4법 등을 23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앞서 과방위와 법사위 첫 회의를 한 데 이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도 가동했다.
국토위와 복지위는 이날 오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에 하루빨리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 부처에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국토위 첫 회의에서 열고 문진석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상임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인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정부·여당을 향해 국토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맹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토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며 정부 측을 향해서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증인출석 요구 등 국회법에서 정해진 수단을 적극 활용해 위원장으로서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역시 민주당 주도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간사 선임의 건과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소관 정부기관의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됐다. 야당 간사에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복지위가 처음 개의하는 날인데 아쉽게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모두 불참했다”며 “오는 18일에는 (의대 교수들의) 전면 휴직이 예고돼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좌석이 많이 비어있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 개최는 무산됐지만 민주당은 아직 위원장 자리가 결정되지 않은 상임위 7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