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면백지화” vs 野 “17일 마감시한”
여야 입장차 극명해 협상 난망…與 일부 “7개라도 받자” 현실론

사진 = 국회 본회의장
사진 = 국회 본회의장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째로 접어들었지만 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11개 상임위를 구성한 이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각자 입장만 고수하며 평행선만 달리는 형국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자 국힘은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불을 놓으며 자체 특위 가동과 당정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릴레이 의원총회로 대응책을 모색해온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민주당에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 구성 관련 일대 일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고 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국회 파행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7개 상임위원장직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현실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거다. 자체 특위 및 당정 협의로 맞서고 있지만 입법권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결론 없이 이어지는 의원총회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받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남은 7개 상임위 역시 이번 주에는 반드시 선출해 원 구성을 마치고 국회를 '완전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7일을 원 구성 마감시한으로 정하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당이 원하는 주요 상임위를 차지한 상황인 만큼 여당에 시간을 더 줄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진전의 기미가 안 보이면 우 의장을 설득해 20일경 본회의를 단독 개최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할 가능성이 있다. 우 의장은 일단 이번 주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