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비수도권에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과 학교 조성에 나선다. 공교육을 대폭 강화해 사교육을 대체하겠다는 건데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진단이 나온다.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시·도별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운영 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거쳐 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중 구체적인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을 지역이 결정해 교육부에 제출,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사교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정부가 올해 초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든 예시에 따라 늘봄학교 확대, 교원·대학생이 참여하는 학습 멘토링, 진로·진학 컨설팅, 맞춤형 학습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개 안팎의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를 선정해 평균 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인데 충청권에서도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체로 교육부가 올해 초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운영하기로 하면서 들었던 늘봄학교 확대, 교원·대학생이 참여하는 학습 멘토링, 진로·진학 컨설팅, 맞춤형 학습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등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가 교육 모델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충청권에선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대전은 참여를 결정했고, 충북 충주시와 충북 진천·음성군은 참여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낼 방침이다.

교육현장에선 지역에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선정을 위해 제출한 프로그램 중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이유로 부적절한 교육 모델이 반영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차단해야 정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송경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은 “이 정책은 구체적 내용을 지역에서 결정해 제출하는 상향식”이라며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됐을 때 교육부 컨설팅 과정에서 얼마나 조정되고 보완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공교육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사교육 대체재로 제공한다는 정책 추진 취지와 달리 근본적 원인인 입시 경쟁 해소책 없인 한계가 뚜렷하다는 냉정한 판단도 제기된다.

지역의 한 교육계 인사는 “3년이라는 시한 동안 5억 원 정도를 투입한다고 해서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다”며 “무엇보다 사교육을 받는 건 입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학원 심화 수업이나 개인 과외를 받는 게 일반적인 원인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 없이 조 단위 규모의 사교육을 잡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