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원 구성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발목을 잡아 멈출 궁리만 하고 있으니 기가막힌다’며 원 구성 협상을 거듭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18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를 담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임의로 강제 배정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과거 21대 때와 달리 별도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청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함께 청구인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주권자가 만든 ‘헌법’의 기준으로 판단 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실업자 증가 폭이 최대였다. 가계대출은 6조 원으로 폭증했고 가계 빚 잔액 규모는 1100조 원에 육박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무능·무책임·무기력으로 일관하며 국정 운영에 실패해 벌어진 참상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국회를 멈춰 세울 궁리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한 ‘정치 쇼’하지 말고 정말 민생을 지키겠다면 지금 당장 국회로 복귀해서 원 구성에 협조하라. 국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이라”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진통을 겪으며 헌재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상임위를 강제 배분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이 나온 건 3년 만이었는데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였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