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을 담은 관련 법을 시행하면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되는 것과 관련,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수 있다”며 “관계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 편입한 것을 계기로 국내 자본시장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