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을 받는 가운데,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예고되는 등 야당 대표들이 사법 심판대에 섰다. 범야권 안팎에서 위기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인데 이들의 선고 결과가 정치 생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여야에 따르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대표가 내달 12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에 상고심이 열리게 됐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2월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이번 상고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가 인정돼 형이 확정될 경우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돼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되면서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에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22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정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법원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될 예정으로,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는 만큼 남은 절차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 밖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수사를 받거나 재판 일정에 돌입해 향후 2년 이상 더 사법리스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15일 1심에 이어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금고형 이상 중형이 선고될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와 무관하게 민주당 안팎에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