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어졌지만 후속 조치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각이 더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만이 정국수습의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버리는 카드를 제시하면서 당정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다만 여당과 정부가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다시 말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야당이 위헌이자 제2의 내란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윤 대통령 퇴진 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국힘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정국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尹 탄핵 파상공세
야당은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의 정답은 ‘대통령 탄핵’밖에 없다는 일관된 기조 속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의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특별검사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불법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당초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만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0일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고 이틀 뒤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이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는 판단에서다. 탄핵소추안 2건을 1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14일에도 투표불성립이나 부결될 경우, 연말까지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주 토요일에 표결해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추가 삭감 방침도 못 박았다. 민주당은 앞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는데 여권이 대통령 탄핵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실 사업비 등 예산 7000억 원을 추가 감액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예고한 예산안 처리 시한은 10일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질서있는 퇴진 주장과 관련, “헌법에 따른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뿐이다. 탄핵을 반대한 한동훈 대표와 계엄 건의를 막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대통령 직무 배제를 말하는 것이냐”면서 “민주당은 최대한 빠르게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행정부가 미리 국정운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 2차 탄핵, 내란수사 특검과 관련자 탄핵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갈피 못잡는 국힘
국민의힘은 당 홈페이지 대문에 ‘바로잡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탄핵 반대’를 공론화하면서 정국 수습 방안 마련에 나섰는데 동력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민심에 반하는, ‘탄핵 반대’라는 무리수를 둔 만큼 이를 상쇄할 만한 윤 대통령 탄핵의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우선 탄핵 대신 야당과도 소통하면서 당정이 정국수습책을 마련하겠다는 한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대안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은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권력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정 운영을 대행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제2의 내란’이란 지적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무산된 이후 민심이 더욱 들끓으면서 탄핵 촉구에 더해 국민의힘 해체 요구가 더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의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 역시 난관에 봉착했다. 당내 친한계와 친윤계 등 계파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다. 국힘은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을 잇달아 진행했지만 대통령 퇴진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퇴진 로드맵을 놓고 이견만 확인했다. 친한계는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대통령 하야를 구체화시켜 일단 민심을 가라앉히고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다시 말해 당이 살길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친윤계는 임기단축 개헌 등을 통한 퇴진 시나리오에 힘을 싣고 있다. 대통령 하야 역시 조기 대선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럴 바엔 차라리 탄핵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야당이 14일 2차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표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탄핵을 방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