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 복귀가 답” vs 민주 “韓·崔 등 줄탄핵”…강경 모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국 내달로 넘어가면서 여야 모두 긴장감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다 내달 18일로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등이 맞물리면서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지고 이에 양측의 불안감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런 불안감은 위기감으로 변해 양측의 강경 목소리로 이어는 모습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막기 어렵다는 위기감으로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로 조기 대선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촉구 시위에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 참여하고 있고 이런 시위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개인 행보이라며 언급을 자제하려던 지도부 역시 간접 동조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더해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줄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 방증이다. 헌재가 인용 정족수 9명을 채우지 못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한 대행·최 부총리 ‘쌍탄핵’에서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 주장까지 나오는 건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조속히 임명함으로써 인용 정족수 6명을 확보하려는 계산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에선 문·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내달 18일 전까지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오지 않는 시나리오도 가정하고 있다. 이들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임기를 연장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총리가 내달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하겠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의 줄탄핵 경고 등에 대해 “국헌을 무너뜨리겠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이들을 과연 국회의원이라 칭할 수 있겠나. 대한민국호를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셧다운(shot down) 시키겠다는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비난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