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 관련 비위 의혹 해소와 ‘내란종식’을 골자로 한 특검 정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여야의 대립각도 서서히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의 경우 지난 대선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은 만큼 신속하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전열정비 속에서 여론전을 통해 버티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굳게 닫혀 있던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이 활짝 열렸다. 3대 특검법 시행은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심판은 국민께서 이 대통령을 선택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내란 세력, 국정농단 세력, 수사 외압 세력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때부터 3대 특검법에 대한 당론 반대를 채택한 국민의힘 역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인 만큼 이들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같은 당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건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정권에서 일어난 모든 악행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이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정권을 향해 “입법·행정을 모두 장악했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1주일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 노골적 시도를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자기 측근을 심어 대통령을 겨냥한 어떤 법적 화살도 닿을 수 없게 방탄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법원을 향해선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법원이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으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연기와 관련해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마음속에는 이 대통령의 법·도덕적 권위도 무너졌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