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경남도의회에서 제2차 정기회를 갖고 ‘1의원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책지원인력을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배정하는 동시에 이들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은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지만 여전히 지방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의정활동 지원체계는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1의원 1의정지원관 도입’안을 더욱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민경배 대전시의원은 이날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특위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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