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세종시가 기준금리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자금을 금고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치단체 금고 간 큰 차이를 보이는 금리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 3곳 중 1곳은 기준금리 2.5%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여유자금을 은행 금고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준 대전시의 경우 2조 1161억 4800만 원(평균 잔액 합계)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합계가 421억 3500만 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1.99%에 불과했다.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낮은 동시에 유일한 1%대다. 세종시도 평균잔액 합계가 2943억 51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합계는 65억 57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못 미치는 2.23%다. 기초자치단체로 눈을 돌리면 충북 제천시의 경우 이자율이 0.82%로 나타나 공적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단체 금고마다 이자율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시중은행에서 영업 비밀을 명분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다. 대부분 자치단체는 금고 선정 기준에 시중은행의 이자율, 안정성, 협력사업비 등을 명시하지만 이 중 비공개인 협력사업비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꼽힌다. 협력사업비는 시중은행이 자치단체 금고로 선정됐을 자치단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금액이다. 자치단체 입장에선 협력사업비를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 중요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마다 너무 큰 편차를 보여 이 대통령은 전수 조사를 지시했는데 시중은행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면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지고 결국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편차가 상당한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한 의원은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지만 정보 비공개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잠자고 있다. 이 대통령이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행안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