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자영업 경기와 미분양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공존한다.

지난달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대전지역 가계부채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전지역 가계부채는 48조 5000억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21.8% 증가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에 늘어난 가계부채 1조 5000억 원 중 1조 4000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자영업 대출도 심각하다. 1분기 말 기준 22조 8000억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38.5%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55.6%)보다는 낮지만 세종은 90%에 육박했고 충남은 전국 평균 수준을 나타냈다. 대전의 한 경제학 교수는 “국내 경제의 가장 시급한 뇌관은 가계대출이어서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용·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지방은 경기 침체 위기가 더 크기 때문”이라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모두 걸쳐 있는 자영업 대출도 심각하지만 부실보다는 도산으로 인한 경제 피해가 더 큰 탓에 지원 대책이 우선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손질했다.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 원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은 원금 감면율이 기존 최대 80%에서 90%로 확대됐고 분할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었다. 또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은 소각 또는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성실상환자 지원책도 뒤따랐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마련한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고 최대 0.5%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도 기존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다. 대전상점가상인회 관계자는 “저소득·연체 자영업자뿐 아니라 성실상환자 지원책까지 마련돼 장기화 중인 경기 침체를 버틸 힘이 생겼다”고 반겼다. 다만 대전 금융권 관계자는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금융 지원은 자칫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다른 뇌관인 미분양 문제에도 대책을 내놨다. 올해 하반기 300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만 가구를 매입하는 ‘안심환매’ 사업이다. 분양보증을 받은 공정률 50% 이상 지방 주택건설 사업장의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을 분양가의 최대 50% 가격에 매입하는 방식이다. 정주 여건이 열악한 곳에 난립한 준공 후 미분양은 제외했다. 지난 7월 기준 충청권 미분양은 충남 3814가구, 대전 2319가구, 충북 2192가구, 세종 61가구 등 총 8386가구로, 전국 7만173가구 중 11.9%를 차지했다. 대전의 한 건축학과 교수는 “안심환매 사업은 건설사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융권 연쇄 부실을 차단하는 단기적 안정 장치로 의미가 크다”며 “그러나 준공 전 물량만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수요 기반이 약한 지방의 구조적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주 여건과 일자리 개선, 인구 유입을 유도할 파격적인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