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권센터는 28일 충남공감마루에서 올해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를 갖고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장애인 단기·주간 보호 지원과 취약계층 주택 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단은 장애인 단기·주간 보호 지원 사업에 대해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시설 조성 및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적절한 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인권지킴이단의 경우 시군별 인권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통합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각 시설마다 ‘개인별 건강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거주할 환경이 보장되고 있으며 주거권 침해에서 보호받을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선과제로는 주거개선 지원정책의 확대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제시했다.

윤담 센터장은 “평가단에서 도출한 시책 인권영향평가 과제를 적극 검토하고 인권증진의 올바른 정책과정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책별 평가 결과는 12월 10일 열리는 도 인권위원회 전체 회의에 최종 개선 권고를 확정해 담당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