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대전시의회의 올해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대전 시민사회가 직접 ‘감시자’로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엔 시민이 지켜본다”며 시의회의 견제 역할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회기가 9대 시의회의 마지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동시에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선 대전충남통합특별법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시민참여 실효성, 시민사회 3조례 폐기 과정의 책임, 0시축제 회계 투명성, 대형 문화시설 예산 타당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통합특별법은 법안 초안조차 공개하지 않고 시민 의견을 형식적으로만 수렴했다. 효율성만을 명분으로 한 졸속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복지환경위원회와 관련해선 보문산 타워사업, 3대 하천 준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보문산 개발은 적자사업임에도 편익을 부풀려 추진되고 있으며 하천 준설은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대전복지공감은 “서구 모자 사망 사건은 복지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라며 “생활지원조례가 없는 광역시는 대전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대덕구 신일동 열병합발전소 증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부진, 3칸 굴절버스 시범 사업 졸속 추진, 2호선 수소 트램의 경제성, 에너지 효율성 검증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열병합발전소가 증설되면 온실가스가 기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다. 탄소중립을 내세우면서 정반대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위원회에 대해선 양성평등담당관 제도의 실효성, 젠더 폭력 피해 지원 체계, 한부모가족 예산 삭감,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 공정성, 극우 성향 강사의 학교 강의, 교복 담합, 늘봄교실 운영 실태, 교직원 성비위 대응 기준 등을 핵심 의제로 꼽았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청소년 성교육에서 성차별적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성평등 가치가 행정의 기본 원리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정근우 기자 gn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