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30일 대미 투자 및 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에 돌입했다.

29일 오후 발표된 한미 합의 내용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나머지를 채권 및 신용 보증 형태로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투자 한도는 연 200억 달러로 설정됐고,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다. 의약품과 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 부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농산물도 무관세로 남았다.

이같은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내용에 대해 환영하는 동시에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훌륭한 (협상) 결과”라며 호평했다. 민주당 대변인들도 일제히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야당 역시 대한민국의 경제안보와 국익 수호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당부드린다”고 국회 비준에 대비했다. 같은 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특별법으로 처리할지, 국회 비준 형태로 할지를 논의하자고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청해 협상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도 비준 절차를 거쳐 합의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에 대해 “불평등한 협상”이라며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이제부터 부담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번 협상의 결과는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