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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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36일째 이어지며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직전 셧다운(2018년 12월 22∼2019년 1월 25일) 이후 약 7년 만이다.

셧다운은 일시적인 부분 업무정지 상태를 뜻한다.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다.

셧다운에 들어가면 정치권이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미국 공무원 중 군인,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 80만~120만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게 된다. 남은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예산안이 결정돼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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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장기화로 항공 운항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관제 인력 부족 여파로 항공 교통량이 많은 40개 지역에서 운항을 10% 감축하기로 했다. 셧다운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다수의 관제사들이 '투잡'을 뛰거나 출근하지 않하면서 공항 인력난이 가중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셧다운 사태 종식을 위한 새로운 지출안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존 튠(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금요일(7일) 표결 가능성에 대비하라”며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수정안은 단기 지출안(임시예산)과 함께 입법부·농무부·군사건설 및 보훈부 예산 등 3개 부처의 연간 지출 법안을 묶은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셧다운을 중단할 임시 지출 시한을 12월 중순까지로 할지, 내년 1월까지로 할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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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의료보조금 연장과 공무원 감축 중단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원은 공화 53석, 민주 47석 구도로, 미국 상원에서는 셧다운 해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단순 과반이 아닌 60표가 필요해 민주당 일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이 필리버스터 규정을 폐지하는 '핵 옵션'을 발동해 의결 정족수를 단순 과반(51명)으로 낮추어 입법 교착 상태를 깨고 정부 셧다운을 조기에 끝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다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소수당 보호 장치이자 상원 운영의 핵심 규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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