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과 관련한 정부-지방 간 협의 절차 마련과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재정협치 강화, 정부위원회 내 지방참여 확대 등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가 논의됐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에 재정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은 반드시 중앙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지방에 실질적인 재정권을 이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인상은 자치분권의 방향에 부합하는 긍정적 변화”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공감 의사를 밝혔다.

이와 맞물려 시는 회의에 맞춰 수소철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