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소속 김준석 의원이 20일 열린 제98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청주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속 강화가 아닌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과태료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주차 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청주시의 과태료 부과 실태를 지적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수치로 보여줬다.

그는 "2024년 기준 흥덕구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액은 약 49억 원으로, 다른 구의 두 배 이상"이라며,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심각한 주차난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과태료가 시민 불편을 심화시키는 지자체의 수입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는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행정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촉발하는 대목이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이천시의 공영주차장 요금 인하 사례, 서울시의 월정기권 할인 제도, 울산 남구의 유휴지 주차장 조성 등 타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정책들을 예로 들며 청주시도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타 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청주시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을 활용하여 노외주차장 및 주차타워를 확충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시민들의 주차 부담을 덜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 및 민간시설의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유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세 가지 방안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 가능한 주차정책"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김준석 의원은 "청주시가 과태료 징수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차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덧붙이며, 현재의 과태료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주차 환경 조성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청주=김현수 기자 mak44@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