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날인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이라는 명칭의 기념일 제정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기념식을 비롯해 학술 및 교육 행사,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인 올해 12월 3일 이전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심의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데다, 국민의힘의 반대도 변수로 꼽힌다. 비상계엄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정치·여론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내 처리되지 않더라도 계엄 선포 1주년 행사에서 ‘국민주권의 날’ 제정 추진이 공식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기념일 제정 이후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해 안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대로 확정돼 내년부터 7월 17일 제헌절은 공휴일이 된다.
앞서 과거 한글날도 지난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