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계열 정당들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맞물려 모든 지방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초의원 선거만 도입된 해당 제도를 광역의원에도 도입해 특정 정당의 독과점을 방지함으로써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4개 정당은 20일 출범한 정치개혁연석회의를 통해 내년 지선에 반영될 정치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당 대표로 구성된 연석회의는 내년 지선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단체장선거에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데 역량을 모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 1곳에서 의원 2~4명까지 뽑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선 기초의회에만 적용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여러 의원을 뽑는 만큼 기초의원과 유권자의 접촉이 원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시·도의회까지 더욱 확대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광역의회는 선거구 1곳에서 의원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데 이 때문에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이 장기간 이어지고 소수 정당과 소수의 의견은 철저하게 외면된다는 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연석회의는 이와 함께 결선투표제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과반 득표에 성공한 후보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간 다시 투표를 진행하는 게 골자다. 결선투표제는 당선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여론에 휘둘려 당선 확률이 높은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밴드왜건 효과’를 예방, 장기적으론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제도 모두 소수 정당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 만큼 연석회의는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연합정치를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견지다.

이들 정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은 모든 개혁의 토대가 되는 일이자 국민 주권을 실현해야 할 정치권의 의무다. 내년 지선에서부터 더 좋은 정치를 탄생시킬 수 있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