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다.

정연숙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가경·복대2동)은 지난 24일 열린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 업체가 연루된 중대한 절차 위반 사례들을 폭로하며, "청주시 보조금 행정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 사건들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제보가 없었다면 절대 드러나지 않았을 "구조적 붕괴"라고 진단했다. 청주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리올림픽 환영식' 수천만 원 행사, 정산은 800만 원?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는 2024년 8월 진행된 '파리올림픽 선수단 환영식'이다. 무대, 조명, 공연 등 대규모 행사였음에도 보조사업자인 청주시체육회는 정산서에 현수막 비용 800만 원만 기재했다. 심지어 행사를 대행한 B업체는 "장비와 공연을 모두 무상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계약서나 협찬확인서, 기부확인서 등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대형 행사의 정산이 터무니없이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열리지도 않은 행사에 허위자료 제출 시도까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청주예총이 추진했던 '세종대왕·초정약수축제 사전 음악회' 사례다. 이 행사는 실제로 열리지도 않았는데, 대행업체 B는 청주예총의 하도급업체 A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하며 '파리올림픽 환영식' 사진을 재사용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려 했다. 하도급업체 A의 제보가 없었다면 청주시 관광과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예산을 그대로 집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보조금 집행의 허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 비판

정 의원은 두 사건 모두 행사 대행업체 B가 중심에 있고, 체육교육과와 관광과 두 부서 모두 △정산 검토 실패 △보고 체계 단절 △허위 자료 검증 부재 등 동일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부서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임을 시사한다.

정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누락·허위·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주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투명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김현수 기자 mak44@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