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교학점제의 실효성에 대해 재차 지적하며 정부에 전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교육현장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5일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가 고교 교사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73.4%는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가 학생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다고 했다. 또 17.5%는 ‘거의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는 교사 10명 중 9명가량은 최성보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수 기준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2%에 달했으며 출석률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31.7%로 뒤를 이었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는 최성보를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80%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 규모에 따라 개설 가능한 과목 수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물론 ‘고1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26.3%, 그렇지 않다 27.1%)인 반응을 보였다.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를 학생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진로(학업·직업)’가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적성과 흥미(45.4%)와 내신 유불리(45%)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면서 학생들이 과목 선택 시 상대적으로 성적 부담이 적은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미이수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 또는 ‘문제학생’으로 여겨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60.5%에 달했고 보충학습이 실제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5.4%에 그쳤다. 현행 미이수 제도가 학습 지원 장치로 기능하기보다 학생에게 낙인과 부담을 남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체계를 개편해 고교학점제 운영비를 신설하고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실 증설 및 전환 비용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른 지원비 확대와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 개선 등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기존 ‘교육복지 지원비’를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의 재정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교부금이 공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효율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