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2026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145억 원 증액한 46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보호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신설(1국, 5과, 42명)됐다.

대응국은 한류편승행위 근절,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 및 위조상품 구매자의 피해 구제 지원, 해외 NPE와 소송 시 효과적인 대응 지원, 기술 보호를 위해 AI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보급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이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 차단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현지 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94억 원을 편성했다.

또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는 손쉽게 정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위조방지기술의 도입을 지원하는 예산 16억 원과 AI 위조상품 감정지원체계 구축에 29억 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보급하는 사업에 12억 원을 세웠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NPE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편성했다. NPE는 상품을 제조·판매하지 않고 특허기술를 이용해 제조기업 등에 특허권을 행사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이밖에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익변리사센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및 영업비밀보호센터 등을 통합해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도 추가 개소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 종합지원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지식재산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