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발주 자구책에도 외지업체에 잠식 당하기 일쑨데…
郡 "공동·하도급 비율 최대한 높일 것' 원론적 답변만
장기적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갈수록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살길을 찾아 달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지난 1998년 IMF를 겪은 이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0여 년 이상 줄곧 한 자리 숫자에 머물면서 위축되기 시작한 부동산시장이 결국 건설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기침체 탈피를 위해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라는 자구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외지 건설업체들에 의해 잠식당하기 일쑤여서 그나마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영난해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 건설업체들의 노골적인 불만이다.
◆ 군·업체 회동서 원성만 가득
예산군이 지난 21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건설업체 대표들과 회동을 가졌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공사발주에 대한 업체들의 원성만 봇물처럼 터져 나왔을 뿐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지는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업체대표들은 예산군을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 범위를 최대한 관내 업체로 국한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외지 건설업체가 수주했을 경우 50% 범위 이내에서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한 하도급도 수주업체에 등록된 협력업체로 돌아가는 예가 많아 그나마 하도급도 지역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사 설계 시 공사현장의 여건에 맞지 않는 장비선택도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현장 여건상 0.2㎥의 굴삭기 투입이 적정한데도 0.7㎥ 굴삭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능력 그만큼 떨어지면서 오히려 비싼 장비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기발주 정책도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각종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발주할 경우 대부분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등의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영세건설업체들이 일시적 수요현상에 따라 인상되는 장비임차료 부담이 커지면서 한정된 공사금액으로는 결국 ‘제살 깎아먹기 식’이라는 것이다.
◆ 군, 원론적인 답변뿐
현실적으로 추가공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는 곳은 아예 설계 시 반영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농로나 주택가 골목 포장공사의 경우 한정된 설계구간 이외에 주민들이 추가공사를 요구할 경우 감독관에 의해 추가시공을 해주고도 공사금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자시공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건설업체 대표들의 불평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으나 군 당국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최대한 높여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나왔을 뿐 현실적 개선책을 찾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다는 평이다.
예산=이회윤 기자 leehoiyu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