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고액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해당 질환의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는 것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외 다른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Q.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용이 많이 들텐데 어떻게 부담하나요?
A.우선 고가 항암제와 MRI 검사 등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꼭 필요한 치료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치료효과는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의 의료에 대해서도 별도의 선별제도를 신설해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장성 강화에 드는 추가 비용은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우선 활용하며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의 부담이 큰데 개선할 계획이 있나요?
A.올 상반기 중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간병비는 이달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Q.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준다는 우편물이 왔는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대상으로서 작년에 사용했던 의료비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음을 알리는 우편물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 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고객센터 1577-1000번, 홈페이지 www.nh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