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70% 소득자 지급안 53% 찬성

공약파기 관련 61% "국민 우롱"

대선 후보 시절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민연금과 연계해 하위 70% 소득자에게만 월 10만~20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 공약 후퇴·파기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해 충청인들 사이에선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강일보가 연중기획 ‘100인에게 묻다’ 대전·세종·충남 모니터 요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하위 70%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정부안에 대해 ‘찬성한다’가 53%, ‘반대한다’는 45%로 집계돼 보편적 복지에 관해 비판론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공약 번복에 대해선 냉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 ‘대선 당시 표를 얻기 위해 내건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한 응답자가 61%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공약 수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36%)를 25%포인트나 상회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반비례해 차등 지급. 이럴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 월 20만 원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액이 줄어들어 20년 이상 가입자는 월 10만 원을 받게 됨)하겠다는 정부안에 관해서도 ‘국민연금과 결부시켜선 안 된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주장에 동의한 지역민이 84%나 됐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액(국민연금+기초연금)이 많아지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11%에 그쳤다.

매 선거 때마다 여러 부작용을 낳는 복지 관련 공약을 바라보는 시각도 차가웠다. ‘여야를 막론하고 재원 조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심성 공약을 내거는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가 59%를 차지, 무분별한 공약(空約) 남발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또한 ‘소득 배분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자 증세를 통해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응답률은 34%였고,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다. 복지정책은 축소해야 한다’는 2%에 불과, 성장보다는 분배의 논리에 민심이 기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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