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호
목원대학교 산업정보언론대학원장

외국인들에게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국가브랜드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북한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외국인들에게 이란과 함께 핵개발 문제로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등을 일으키는 호전적인 국가, 최근에는 고모부인 장성택과 그의 일가까지도 정당한 사법절차 없이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국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때로 100만 명 이상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지구 상 가장 못사는 국가, 지극히 폐쇄적인 왕조 같은 3대 세습 개인 독재국가 등으로 연상된다. 외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야기한다.

현재와 같은 통일이전의 한국은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서 반영되듯이 북한과의 관계로 인한 안보 리스크 등으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 비용이 올라간다. 한국의 자산가치가 낮게 평가되며,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낮아진다.

그러나 통일로 인해 남과 북의 경제가 통합되면 안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야기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자연히 감소하게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코리아 프리이엄으로 바뀌게 된다.

통일한국은 국가의 신용등급과 국가브랜드가 상승하게 된다. 그로 인한 외국인 투자의 증가와 한국 관광 등이 늘어나고, 해외시장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올라가게 된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3%대의 저성장을 겪고 있고, 4500만에 해당하는 인구수로 인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내수시장이 부족하다.

그러나 통일한국은 새로이 약 2500만의 북한주민이 시장에 편입되어 내수시장의 확대가 가능하다. 통일 후 도로, 철도, 항만, 주택 건설 등의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투자부진으로 저성장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통일이 됨으로써 막대한 국방비 투자를 줄여 경제부문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북한의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북한 주민의 1인당 연소득(GNI)은 137만원으로 남한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의 1인당 연수입은 200만이 되지 않는다. 이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보다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력은 경쟁력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은 물류허브국가로 물류비용과 화물 수송시간 단축 등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통일한국에서는 개성, 평양,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축선과 원산, 함흥, 나진을 잇는 동해안 축선의 도로와 철도가 가능하다. 경의선 철도 연결은 베이징까지 이어지는 TCR(중국 횡단 철도)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TMGR(몽골 횡단 철도)를 거쳐 TSR(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이어져 모스크바와 바르샤바, 베를린, 브뤼셀을 거쳐 파리까지 갈 수 있다. 서울에서 시작해 원산, 함흥, 나진을 잇는 동해안 축선이 성사되면 곧바로 TSR과 연결돼 막대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유럽까지의 화물수송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모 신문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통일할 필요는 없다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고 응답한 20대는 65.3%, 30대는 52.6%였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거부감이 젊은 층일수록 더 높다. 탈북자의 90%가 ‘통일은 북에도, 내게도 이익이다’라는 의견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좁은 내수시장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한국경제는 거의 한계에 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다시 경제성장을 점화하여 초일류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통일 이외 별다른 대안이 없다. 무엇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은 굶주림과 인권침해로 억압당하는 우리의 북한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또한 많은 젊은 층이 포함된 실직과 미취업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된다. 이제 초일류선진 통일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통일준비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준비하지 않는 국가에 통일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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