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시립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박성효 후보는 시민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극복하고,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새정치연합 권선택 후보는 시립병원은 공공의료 실현의 거점으로서 진료비가 저렴하고, 병원이용의 선택폭을 넓혀 주고, 전문의 차원의 예방보건사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다.
통합진보당 김창근 후보는 대한민국의 의료의 공공성은 병상기준 7%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기에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대전에 질 좋은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한창민 후보 역시 시립병원은 보건지소, 보건소, 의료원을 잇는 공공의료 서비스 연계 체계에서 나타나는 건강보험보장성 사각지대가 커지며 취약계층 진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 예방은 뒷전인 치료중심의 의료체계문제, 경재위주 진료로 인해 의료기관간의 협력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4명의 후보자 모두 시립병원 설립에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병상규모와 시립병원이 무슨 기능을 갖춰야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박성효 후보는 대지 1만 5000㎡를 확보해 건평 1만㎡를 확보해 300~500병상 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좋으며, 기능으로는 시립병원의 전문성과 지역 보건소의 행정력을 결합한 대상자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과 저소득층의 무료간병 및 입원실 설치, 마취가 가능한 장애인 치과진료실, 뇌병변중증장애아 재활시설, 여성폭력 원스톱센터, 여성장애인 진료실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권선택 후보는 시립병원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별 병상 수 및 의료시설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시민 여론조사, 전문가 및 의료기관, 시민사회단체와 논의 후 병상규모를 확정하겠다고 했다. 기능으로는 저소득층 건강권 확보 및 질병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도 했다. 특히 권선택 후보는 구체적인 추진일정까지 밝혔는데 전문가, 의료인,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가칭 대전시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선출하며, 시립병원 설립 실무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근 후보는 500병상규모가 적절하고, 기능에서는 민간병원과 달리 건강증진과 질병관리의 체계를 강화하는 거점이 되는 기능을 갖춰야하며 응급의료센터와 분만실도 갖춘 지역거점병원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창민 후보는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으나 시립병원 병상 가운데 50병상 이상은 소아 낮 병동 재활센터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능에 있어서는 지역거점병원으로 보건소와 3차 병원을 연결하고 치료와 예방 및 재활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씩 편차는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추진을 답했다. 그러나 설립예산과 설립방법에 대해서는 박성효후보와 나머지 다른 3명의 후보가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성효 후보는 시립병원 설립 예산이 12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대전시의 재정여건과 운영 시 발생되는 적자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립 치매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 병설운영) 등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의료서비스’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하게 해 시민에게 시급한 의료서비스를 내실 있게 진행하면서 신규건축, 기존병원과 협력, 기존병원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설립방안을 현실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권선택 후보는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을 개정해 국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 시행에 따른 운영비 보장을 명시하고, 동시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료 실행보장 특별 운영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공공의료 시행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중앙정부차원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창근 후보도 건립비는 국고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과 국고에서 반반 찰자하는 방식으로 하고 운영비 적자는 시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2015내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창민 후보도 2018년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시립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신설하고,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설립비용으로는 국비지원을 받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박성효 후보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시립병원 설립에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차이점은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선거공약집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권선택 후보는 시립병원 설립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하고 임기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김창근후보와 한창민후보 역시 핵심공약에 시립병원 설립을 약속했다. 반면에 박성효후보는 핵심공약에 시립병원 설립이 빠져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박성효 후보는 반대한다는 말은 없지만 시립병원 설립에 대단히 소극적이고, 권선택 후보 등 나머지 후보는 설립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라기는 지난 해 대전시민 27만명이 대전시립병원 설립 촉구 서명에 동참하는 등 대전시 숙원사업인 시립병원 설립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첫 삽을 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샬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