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노당 가입 교사 124명 파면·해임

정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키로 하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특히 이번 조치는 이들 교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정치적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대전·충남교육청, 전교조 대전·충남지부 등에 따르면 검찰이 민노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한 교사 가운데 시국 선언에도 참여, 징계 기준이 무거워진 50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84명을 해임하는 한편 기소유예자 4명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대전지역 공립학교 교사는 4명, 사립학교 5명이고 충남지역은 6명(공립)으로 이들 대부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다. 한번에 100명 이상의 현직 교사가 해직되는 것은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여서 후폭풍도 예고되고 있다.전교조는 이번 사태를 정부의 탄압으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전면적인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전교조 관계자는 “교사들이 정당에 낸 돈은 후원금이며 당원 가입 사실이 없는데도 정부는 이를 심각한 범죄로 호도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교장에게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