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아온 교육경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교육당국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들에 대해 교육경비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재정교부금 감소와 누리과정 지원 등으로 내년 재정결손이 심각한 수준에 처할 상황에서 교육경비 지원마저 큰 폭으로 줄 것으로 보여 충남 교육재정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27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행정자치부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침을 어기고 교육경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액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패널티를 부여하는 동시에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안전장치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다.

현재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 78곳이 해당되며, 충남에서는 계룡시와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등 4개 시·군이 포함된다.

해당 시·군들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2016년 교육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충남 4개 시·군에서 지원한 올해 교육경비는 대략 41억 원에 달한다.

행자부의 지침은 도내 4개 시·군뿐 아니라 시·군세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일선 지자체들로부터의 교육경비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15개 시·군은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해 시·군세 수입액의 3~8%를 교육경비로 보조하고 있다.

또한 해당 시·군은 대부분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이어서 교육경비 지원을 중단할 경우 교육여건 악화와 도·농 간 교육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

충남교육청은 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누리과정 부담 등으로 내년 재정결손이 1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마저 큰 폭으로 줄 것으로 보여 교육재정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정부에 교육경비 보조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계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당분간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행자부가 교부세 삭감과 신분상 조치 등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어떤 자치단체가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려 하겠느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과 더불어 교육경비마저 줄어든다면 재정결손이 너무 커 교육재정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어 “해당 지자체 및 시군의회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