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시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원자력 안전을 담당해야 할 전담직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원전 안전구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이버 테러로부터 원전 안전을 지키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는 29곳으로 이 가운데 원자력 안전 전담직원을 둔 곳은 1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8개 지자체는 전담인력 없이 풍수해·민방위·산업안전 등 다른 업무 담당자가 원자력 안전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지자체의 원자력안전 전담직원 수는 총 40명으로 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인구가 약 300만 명인 걸 감안하면 전담직원 1명당 주민 7만 5000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또 이들 지자체 중 원자력안전 전담 조직을 둔 경우는 9곳에 그쳤다.

하나로 연구용원자로와 핵연료 공장 등이 있는 대전의 경우 비상계획구역 내 3만 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원자력안전 담당직원은 대전시와 유성구에 각 1명에 불과, 이마저도 민방위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 전담조직도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원자력안전 전담직원은 방사선 재난교육과 재난훈련 실시계획 마련, 지자체 간 훈련 조율, 해당 지역 방재자원 관리, 원전 동향파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 의원은 “원자력안전 분야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전담조직과 인력이 없는 지자체는 조속히 이를 확충하고 원자력 전문가 등을 추가채용해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킹으로 인한 원전 자료 유출 이후 최근 원전에 대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원안위의 대응태세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비례·대전 유성구당협위원장)은 원안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안위 사이버보안 담당 직원 7명 가운데 이들 모두 정보 보호 등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담당 직원 7명은 모두 근무기간이 2년도 채 되지 않는다”며 “인력 충원과 조직 신설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3명이었던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을 올해 8명 신규채용했고 2017년까지 19명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 원전 사업소 등이 올 상반기에만 사이버 보안인력 20명을 확충하는 등 원안위와는 대조를 보인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원안위가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원자력 시설 규제기관인 만큼 원전의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기술적인 부분과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주경 기자 willowind@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