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와 함께 올해 과학기술계의 가장 큰 쟁점인 과학기술정책원(가칭)이 18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R&D 혁신안에 따라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전략본부를 미래부에 신설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할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책원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통합해 국가차원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지만 수십 년에 걸친 발전과정으로 쌓은 각 기관의 독자적 전문역량 유실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KISTEP과 STEPI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국가 R&D 기획·평가와 과학기술정책 연구 등 고유 임무를 부여받고 분리됐는데 이제 와서 다시 통합하겠다는 건 과학기술정책을 뒤로 돌리는 행위”라며 “정부의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의지와 과학기술인에 대한 애정이 반영된 두 기관의 통합은 과기인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학기술전략본부는 기존 장차관급 기구와 다르게 부처 실장급 조직이기 때문에 범부처 조정기능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과학기술계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정부가 강행하는 통합에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에 대해 “R&D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 바람직하지만 국가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야 한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가적 이득은 강력한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를 만드는 것이지만 미래부를 제외한 범부처 정책이수 발굴과 정책수요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기관 간 통합으로 설립되는 과학기술정책원은 조직간 문화, 정체성, 관계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R&D 혁신안은 과학기술 후퇴 정책이 돼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유주경 기자 willowind@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