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 전담 지원 조직이 출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R&D 혁신을 추진할 전담 지원 조직으로 과학기술전략본부를 미래부 내 설치해 25일 공식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략본부는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를 전담 지원함으로써 정부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R&D 예산 배분·조정, 연구성과 활용·확산·평가 등 전주기에 걸친 연계체제를 유기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실장급인 전략본부장은 국과심에서 간사를 맡아 범부처 과학기술·R&D 정책의 총괄·조정을 지원한다. 본부장 산하에는 과학기술정책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성과평가혁신관이 꾸려지고 과학기술정책과, 연구예산총괄과, 성과평가혁신총괄과 등 12개과가 들어선다.

미래부는 전략본부 출범에 따라 부처별, R&D 프로세스별 투자의 단절과 비효율, 중복 제거, R&D 투자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정부 R&D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가 전략본부를 공식 출범하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과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끊임없이 제기해왔으며 정치권에서도 전략본부의 싱크탱크로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는 전략본부를 미래부 내 설치하는 것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관조차도 하기 어려운 범부처 총괄·조정기능을 실장급 조직인 전략본부가 수행하려면 미래부 내에서는 역부족일 것이란 판단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도 R&D 예산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선수와 심판을 분리하고 심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미래부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책원에 대해선 과기계는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발이 거세다. 골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통합해 국가차원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을 추진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발전과정으로 쌓은 각 기관의 독자적 전문역량을 유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각 기관은 이미 오랜 전 정책과 평가의 독립된 기능을 인정받아 분리됐고, 지금까지 독자적 전문역량을 축적해 왔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기관 통합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결정”이라며 “전략본부의 전문지원기구인 정책원은 범부처적 시각의 전문기구가 아닌 결국 정부의 시각과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도 “강력한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를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만 범부처 조정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정책원은 통합되는 조직 간 문화, 정체성, 관계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유주경 기자 willowind@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