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정신장애 범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정신장애 범죄자는 5298명에서 2013년 5858명, 지난해 626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정신장애 범죄란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등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정점을 찍은 지난해에는 정신장애 범죄 중 폭력이 19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가 1642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살인과 강도를 제외한 방화, 강간 및 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 모두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이상 범죄의 범행동기는 기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난해의 경우 2636명으로 42%를 차지했다. 범행동기 자체가 없는 무동기 범죄나 정신적 기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타로 분류된다. 지난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2091명으로 33.4%를 차지했다.

지난 3년간 일어난 정신장애 살인 범죄자 188명 중 범행동기가 없거나 정신적 기질 때문 등으로 기타에 분류된 것이 94명으로 50%를 차지했다. 우발적인 것이 64명으로 34%을 차지했고, 보복 범죄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3년간 17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전체 정신장애 범죄자는 1만 7421명으로 이 중 남성이 1만 2971명이었고 여성은 4450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폭력범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절도범이 가장 많았다. 또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는 남성이 1672명으로 여성 155명보다 1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경쟁이 치열해 지는 등 개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정신장애 범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찰은 정신장애 범죄의 특성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