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통해 예산 무단전용·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적발
충남도교육청 산하 일부 직속기관들이 무단으로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거나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공사 분할 발주를 진행하는 등 방만하게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예산 무단 전용과 특정 업체 밀어주기 및 일명 쪼개기 공사 발주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방만한 기관 운영 사례를 적발했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의 경우 지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위탁사업비 3950만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변경해 사용하는 등 모두 16회에 걸쳐 2억 7900여만 원의 예산을 임의 전용해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연구정보원은 또한 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담임교사 및 지역담당자 연수를 실시하면서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사무용품비 예산 270여만 원을 연수기념품 구입비에 사용하는 등 모두 1300여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기도 했다.
충남남부평생학습관은 지난 2012년 1억 5600여만 원의 강의실 LED조명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경쟁입찰이 아닌 특정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해 구매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진행해 예산을 낭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공사는 통합발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분할 발주한 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백만 원의 공사비를 낭비하는 등 각종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운용됐다.
특히 이 같은 위법 계약 등이 모두 기관의 수장인 관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나 충남교육청 간부진들의 청렴 의식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과학교육원은 ‘노벨영재교육원’을 운영하면서 교과활동 시간의 10%이상인 11시간 이상을 무단결석한 학생 12명에 대해 미수료 조치하지 않고 임의로 이수 처리했으며 미이수 예상자들을 사사교육과정 대상자로 포함시켜 강사를 배정함으로써 예산을 낭비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직속기관들의 경우 독립적으로 회계처리 등이 이루어지다 보니 일부 의도적이지 않은 부적정한 기관 운영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비리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예방적 차원에서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연수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