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2)은 11일 열린 충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 일부 시군의 기금 출연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충남신보는 2012년부터 최근 4년간 도내 11개 시군으로부터 230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 12배에 달하는 347억 원의 특례보증을 해당 시·군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연 1% 고정) 등 심사기준을 완화한 특례보증을 지원했으며 소상공인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특례보증에 대해 연 2%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계룡시와 태안군, 예산군, 금산군 등 4개 시군 소상공인들이 655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 혜택을 보았지만 해당 시군들은 특례보증 기금을 출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했다.

이는 당진시가 기금 출연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신용보증 혜택을 지역 소상공인이 누리고 있는데도 해당 시군이 특례보증 기금을 출연하지 않는 것은 무임승차”라고 꼬집은 뒤 “4개 시군을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들도 지속해서 보증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내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