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행정자치부에서 주최한 2015년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지방세 분야에서 입상해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는다.

이 대회는 세입증대 기법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전파하고 상호 벤치마킹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군은 지난 12~13일까지 충주 수안보 서울시 연수원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단양군 이미선(33·세무7급) 주무관이 선진 세무조사 기법 도입 분야에서 “탈루·누락세원 하늘에서 다 본다!” 항공영상 융합 세무조사라는 주제를 발표해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에는 전국 시·군·구에서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체납징수 11개, 세무조사 6개, 벤치마킹 4개 총 21개 과제가 참가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 주무관은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탈루·누락 세원을 막기 위한 세무조사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항공영상(HP-MAP)을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자는 견해를 제시했다.

실제 세무조사에 항공사진을 활용할 경우 기존 현장조사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매우 크고 항공사진의 정밀성을 높일 경우 추후 발전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적용·확대 할 경우 자주 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2015년 단양군은 세무조사에 항공영상(HP-MAP) 기능을 표준지방세 프로그램과 호환하도록 기능을 개선한 뒤 세무조사을 실시해 2460건의 추징사례를 적발하고 7억 원을 과세한 바 있다.

단양=정봉길 기자 jb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