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입장 피력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과다 계상한 2016년도 도교육청 본예산 일부를 삭감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충남도의회 유익환 위원(태안1)은 지난 3일과 4일 열린 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예산 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은 “내년도 예산서를 검토해보니 올해 최종 예산액보다 2139억 원이 감소됐다”며 “일부 수입 예산을 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없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특별교부세 512억 원, 국고보조금 67억 원, 비법정이전수입 127억 원과 지방채 526억 원, 자체수입 332억 원, 순세계잉여금 351억 원 등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
유 위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교육위원들의 동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현 위원장은 “7일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도교육청이 확답을 달라”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대안이 없을 시 예산 심의 거부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형달 위원(서천1)은 “도교육청의 중복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다. 체험 학습을 비롯해 교원교육 등이 그렇다”며 “이 부분만 아끼고 절약한다면 누리과정 예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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