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 의원, 피해방지책 촉구

충남도내에 늘어나는 송전선로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 간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전원개발 촉진법 개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등 미래 피해에 합당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정정희 의원(비례)은 16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송전선로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내 화력발전 규모는 당진, 보령, 서천 등 5개 시·군에서 총 1580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2019년까지는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4개 시군에서 955만KW에 달하는 발전시설이 증설 또는 건설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도내 5개 시·군의 발전량은 2535만KW으로 늘어 전국 2090만 세대의 40%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또한 한전이 관리하는 송전선로도 1369㎞에 이르게 되며, 철탑 설치 수량은 4141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철탑과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지중화 사업은 충남만 외면당하고 있다.

실제로 신당진변전소로 인해 7개 노선에 107개 철탑이 흉물로 솟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퇴락하고 있지만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는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단지에 공급되는 전력은 34.2㎞가 지중화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충남지역은 모두 지상 철탑과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있다.

지중화율은 서울시 90%, 인천시 65%에 달하고 있지만 충남은 고작 1.38%에 그치고 있으며, 당진시는 0.47%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정희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원개발 촉진법 등의 법률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5개 시·군이 공조해야 한다”며 “철저한 대응 전략과 추진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소 주변 지역 오염물질 배출과 기후,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송전선로 주변 지역민의 피해를 수집해야 한다”며 “사업비만 운운하는 한전의 행태를 함께 고민하고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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