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권 편성하면서 도교육청의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해 김지철 교육감의 핵심공약 사업이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

도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최대한 사업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제28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328억 1646만원을 삭감하고 누리과정 예산(6개월분) 등을 558억 1646만 원으로 증액한 2조 8525억 원 규모의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일단 가능해졌지만 김 교육감이 추진하는 핵심 공약사업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도의회가 삭감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 중에는 김 교육감의 공약 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인 혁신학교(행복나눔학교) 운영 예산 22억여 원 중 절반 가까운 10억 원이 삭감돼 내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혁신학교는 올해 21개 교가 선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18년까지 100개 교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육의 체계화와 다양화 등을 모색하기 위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던 혁신교육지구(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도 9억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돼 당분간 사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혁신교육지구는 이미 일부 자치단체들과 사전 협의 등을 상당 부분 진행시킨 상태이다.

학교 수업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예산(15억원)도 전액 삭감돼 내년에는 추진을 하지 못할 상황이며, 교원 업무 경감 등을 위해 배치할 계획이었던 교무행정사 운영 예산(27억원)도 모두 깎여 손을 놓아야 할 처지다.

이 밖에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사업,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실시할 예정이었던 민주시민 교육 지원 사업 등도 사업비가 대폭 축소돼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충남교육청은 삭감된 사업 예산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열악한 재정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추경을 통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하지만 재원이 없어 부득이 해당 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라고 우려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