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23건 중 13건이 '1억 이상 거래'

명학산업단지는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일대 83만 8842㎡의 부지에 총 사업비 1782억 원을 들여 지난 2011년 착공,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며 내달 준공할 계획이다.
이 공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총 공사비 167억여 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제품구매 시 절반 이상인 90여억 원이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사비 절반 이상 90억 수의계약
세종시가 제품구매 수의계약은 모두 23건, 90여억 원에 이른다. 계약금액은 1건당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구매의 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계약의 내용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소액일 경우에 지명경쟁’과 수의계약’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23건 가운데 13건이 1억 이상으로 드러났고, 몇몇 특정인을 지명해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지명경쟁’도 2건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은 각각 7억 6500만 원, 2억 3600만 원 등 ‘특혜’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을 뿐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동일업계는 “다수의 기업들에게 입찰기회조차 주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한 것은 특혜”라고 비난하고 있다.
세종시가 20% 지분(4억)으로 참여하고 책임분양을 떠안고 있는 세종미래산업단지(세종LED산단)는 사업조성과 관련한 자료를 비공개하면서 각종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 산업단지는 한국LED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은희문) 이 출자한 세종미래산업단지㈜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회사가 5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사업을 벌여 조합원들에게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당초 취지다.
◆ 업계, 입찰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주장
그러나 조합원기업들 대부분이 돌연 입주를 포기하는 등 이 사업을 둘러싸고 추진배경과 금융조달 관련 의혹, 시공사 선정과정과 수의계약 등 모든 과정이 ‘복마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당초 50만~60만 원대의 분양예정가가 2배가량 높아지면서 분양률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져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사업방식이 민자 유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비공개’로 일관해 의혹의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시가 대주주인데다 책임분양까지 떠안은 등 사업 비중을 볼 때 공공성이 크다. 공개를 꺼리는 것은 그만큼 구린내가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세종미래산업단지(LED산단)는 세종시 전의면 양곡리 일대 80만 5000㎡의 산단을 조성해 산업용지 53만6870㎡를 내년 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