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금호중 이전반대, 재배치 번복 불가
[심층취재]…금호중 이전반대, 재배치 번복 불가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6.04.15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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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계 일각에선 금호중학교의 이전이 화두가 되고 있다. 금호중 이전을 놓고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짚어보고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전 배치 왜 제기됐나?

금호중의 이전문제가 제기되게 된 것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해 2월 교육감과 금호중 총창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동창회 측은 “금호중을 3학군과 통합한 후 3생활권 학생을 금호중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학군과 금호중을 동일학군으로 운영하는 것에 금남면 학부모들은 37.6%가 반대를 했고, 3생활권 입주예정자는 81.1%가 반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동창회 측은 “금호중 바로 옆 신도시에 소담중(2016년3월 개교), ‘가칭’ 보람중, 글벗중(2017년3월 개교), ‘가칭’ 대평중(2018년3월 개교)이 설립될 경우 기존 금남초와 금호중과 직선거리로 불과 200m도 떨어져 있지 않아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금호중, 금남초 폐교저지와 학교 존립을 위한 진정’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신설학교 저지운동을 벌인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지난 해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공주대 정책연구용역팀에 의뢰 해 2․3생활권 통학구역 및 중학군(구) 설정 방안 연구를 진행했고, 지난 해 8월 31일 2․3생활권 통학구역 및 중학군(구) 설정(안) 공청회를 실시했다.

그 후 교육청은 지난 해 9월11일부터 10월1일까지 2,3생활권 통학구역 및 중학군(구) 설정(안)을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행정예고 기간 중 금호중 총동창회는 금호중 신설대체이전 의견을 교육청에 제출했고, 금호중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금호중 이전 반대 의견을 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난 해 10월 28일, 금호중학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3생활권에서 금호중으로의 전, 입학을 허용하는 일방 공동학구제 시행을 확정 고시했다.

◆금호중 이전 배치 가시화

그 후 교육청은 각종 행정조사 결과에서 학령아동 감소와 3생활권 입주(2016년) 후 3생활 권 중학교로의 쏠림 현상으로 금호중학교 학생수는 중장기적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금호중을 3생활권에 신설되는 ‘가칭’ 대평중 부지로 이전 재배치 할 경우 면지역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통학 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12일 ‘가칭’ 대평중 위치로 이전 재배치 계획을 수립, 발표 했다.

그 후 교육청은 12월16일부터 17일까지 금남초, 감성초, 금호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했고, 12월12일부터 23일까지 교육당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센터에 의뢰해 금호중으로 진학하는 감성초, 금남초 4,5,6학년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 했으며, 응답자 중 67%가 대평중으로 이전 후 재배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결과에 따르면 감성초 응답자 91명 가운데 82.4%가 찬성했으며, 금남초 242명 답변자 중 61.6%가 이전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치상 먼 거리에 있는 감성초는 학생 90%, 학부모 78.7%가 이전 후 재배치를 원했으며, 금남초는 학생 63.5%, 학부모 60.3%가 대평중으로 학교 이전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그 결과에 따라 지난 2월5일부터 25일까지 금호중 이전 재배치(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일부 반대 여론 있지만 일각에선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않된다는 지적도 많아

교육청이 금호중 이전 재배치(안)을 행정예고하자 금호중 총동문회는 찬성의 뜻을 표했다.

반면 ‘금남면 학교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측은 지난 2월 19일 남세종농협 회의실에서 '학교이전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청도 항의 방문했다. 지난 3월7일에는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금호중학교 이전 반대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금호중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도 참석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 일각에선 “교육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선 않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교육은 백년대계란 말이 있듯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면서 멀리 보는 교육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청은 “금호중 일부 동문을 중심으로 구성된 금남면 학교사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금호중의 이전 재배치 반대하고 있으나, 이들의 경우 금호중의 이전 재배치를 ‘폐교’로 단정하고 인근의 금남초, 감성초까지 폐교될 것이라는 왜곡된 사실을 전파해 일부 지역주민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일축하고 있다.

교육청은 또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1,700여명의 지역주민 서명서를 함께 제출했는데 이 또한 금호중, 금남초, 감성초 폐교를 반대로 서명 받은 것으로 금호중 이전 재배치 반대 여론과는 무관한 상태”라며 정확한 사실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직접 설명에 나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전망은 ?

교육청은 “금남면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고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3-1생활권 내로 신설대체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청은 “(가칭) 대평중 설립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인근학교(금호중)를 (가칭) 대평중 부지로 이전 재배치(신설 대체 이전)하는 조건으로 2015년 9월 14일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번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청은 “금호중 학생의 약 50%가 거주하고 있는 용포리의 경우 금호중보다 ‘가칭’ 대평중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금호중 미 이전시 용포리 학생들이 통학여건을 고려한 대평중 배정을 요구할 경우 금호중은 급속도로 소규모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은 “대평중을 끝으로 3생활권 학교설립이 완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신설대체이전 방식의 논의나 추진도 불가한 상태라며 3생활권 학교 설립계획이 마무리되는 지금이 금호중의 전통과 명맥을 유지하면서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학교이전의 필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청은 “교육부 인센티브(신설대체이전시 최대 80억원) 활용을 통해 중장기에 걸친 지속적인 예산 투자로 이전 재배치 학교의 조기 안정화 및 교육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금호중 발전 도모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제시했다.

교육청은 특히 “복식수업 및 상치교사, 순회교사 운영 해소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는 물론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 시 학년당 주요 교과목별 교과 교사 확보 가능▲학생들의 교우관계 폭 확대 및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가능해 짐에 따라, 건전한 경쟁심▲사회성 발달 및 인성 함양 가능 ▲교사들의 적정시수 확보로 교과연구 및 교과수업에 대한 집중도 향상 ▲지역내 경쟁력 있는 학교 확보로 학생들의 타지역 유출 방지▲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문화․교육․생활의 지역 구심점 역할 등도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 같은 이점을 살리기 위해 금호중을 이전 재배치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지난 달 금호중의 이전 재배치에 대한 설명회(교육공동체 등) 및 홍보에 주력했다. 교육청은 4월 중 이전재배치를 확정고시 할 예정이다.

내년 8월에서 10월 중 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위치 변경)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심의, 의회 의결, 공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 내년 8월에서 10월 중 중학교 학교군(구)을 조정(의회 의결, 고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전 재배치되는 금호중학교는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77-39에 세워지며, 오는 2018년 3월 1일, 34 학급(특수학급 1학급) 규모로 개교예정이다.

이전 전인 2018년2년 28일까지는 현 학구(3학군, 금호학구)를 유지하되, (일방)공동학구(3학군 금호학구)로 운영하고 이전 후에는 3생활권과 금남면을 1개학군(3학군)으로 운영하게 된다. 현 금호중 교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학적·동창회 기수 등도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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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권 침해로 민원 발생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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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강환승 교육행정국장 인터뷰> 

강환승 교육행정국장은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는 금호중 이전 재배치에 대한 우려에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강 국장은 “이전 재배치는 중장기적인 학생수 감소로 폐교 우려가 있는 금호중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며 중투심사에서 이미 (가칭) 대평중 설립의 조건부 승인 사항이기에 이전 재배치 철회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금호중 현 위치 존치를 위해 (가칭) 대평중 설립을 원점에서 재추진 시 이미 조건부 승인사항의 중투심사 통과가 불가능하고, 학교 설립 일정만 지연되어 2018년 3월 개교는 불가하고 또한 3-1생활권에서 유발되는 학생(560여명 추정) 배치문제로 대규모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투 재심사의 어려움을 토로 했다.

또 강 국장은 “이전 재배치를 안 할 경우, 현 위치에서의 금호중은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며,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해 3생활권 등의 학생을 강제 배정(학구조정)할 경우 학교선택권 침해로 집단 민원이 발생 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금호중 이전 후 남게 되는 시설은 노무현 재단 등에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시설이므로 교육수요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관련 시설로 활용 예정”이라며 외부의 우려를 불식 시켰다.

강 국장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신설대체금 활용방안도 분명히 했다. 강 국장은 “교육부 특별지원금은 금호중 학생들의 교육과정 특성화, 학생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현장학습 지원, 교육기자재 확충 등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장, 운영위원회 등과 협의해 활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행정예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호중 이전 재배치는 학교의 위치만을 옮기는 것으로 교명, 학적, 동창회 기수 등 그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서 “성남중이 어진중으로 교명을 변경한 것은 특수한 사유로, 당시 성남중은 특정 종교사학인 성남고 옆에 위치해 있으면서 같은 종교 사학으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금호중의 발전을 위해 이전 재배치는 계속 추진하고 일각의 지역주민 등이 갖고 있는 오해와 불신 해소를 위해 설명회와 지속적인 홍보활동 실시하겠다”면서 계속적인 추진 의사를 확실히 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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