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권도시 광주에서 배운다

▲ 광주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인권정책 대안찾기 토론회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역 인권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회의를 통해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광주지역에서는 연중 수시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겪으며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아픔을 겪은 광주는 국내의 가장 대표적 인권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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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겪은 광주는 전국 도시 중 가장 먼저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행정을 펼치기 시작했고, 세계 최고의 인권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광주가 인권도시를 지향하게 된 원인은 5·18민주화운동을 겪으며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직간접의 희생을 당하는 수난의 역사를 겪었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 엄청난 역사를 겪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절감했고, 모든 행정과 법 집행의 기본은 인간존중에서 비롯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더불어 광주민주화운동을 체험한 광주시는 아픔의 역사를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켜 시민의 삶 속에서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성장하겠다는 어젠다를 설정하게 된다.

2007년 국내 최초로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조례’를 제정했고 이후 2009년과 2012년 전부 개정을 통해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와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완성했다.

광주시는 가장 먼저 광주인권헌장을 마련해 인권구현을 위한 시민적 합의를 담은 실천규범을 설정했다.

광주인권헌장은 5·18을 의식해 5개 단락, 18개 줄, 518자로 된 전문과 5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문, 헌장 이행의 3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이 같은 제도적 틀을 마련한 뒤 국내 최초로 광주시 조직에 6개 팀 34명으로 구성된 인권전담 조직인 ‘인권평화협력관실’을 설치했다.

타 시도가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3~4명 규모의 팀 단위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것에 비하면 확연히 비교가 된다.

인권평화협력관실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출신 전문가를 적극 영입해 인권을 지향하는 시정을 이끌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는 인권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 산하기구 형태의 ‘인권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 중이다.

보다 안정감 있고 전문성 있게 인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의지이다.

◆ 인권 옴부즈맨 제도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에는 인권옴부즈맨 지원팀이 있다. 이 부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다고 느낄 때 상담해주고 해결을 위해 거들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들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맨에게 도움을 요청해 자신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다.

인권 침해와 차별을 가한 기관 및 단체의 경우, 옴부즈맨의 합의에 따라 시정을 권고받게 된다.

2013년 출범 후 지난해까지 광주시 옴부즈맨 지원팀에는 157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2건이 접수돼 30건이 종결됐다.

시민들은 자신이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차별을 경험했을 때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란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 폭 넓은 인권교육
광주시는 국내 어느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인권교육에 임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인권 관련 기관 및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불특정 시민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권교육의 목표는 모든 시민이 인권의 주체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권리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에 집중된다.

광주시는 ‘수요인권강좌’를 매달 2회씩 개설해 누구나 인권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인권의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여성단체, 장애인 시설, 다문화센터 등 인권문제에서 피해의 영역에 놓여있는 이들을 수시로 찾아가는 것도 광주시의 특징이다.

지난 한해 광주에서는 26만 4962명의 시민이 인권교육을 수료했다.

◆ 인권마을 만들기
2013년 9월부터 광주시는 매년 적게는 2곳, 많게는 4곳씩 인권마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14곳의 마을이 인권마을로 지정돼 시의 지원을 받아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이들 마을은 일상의 공간에서 실현되는 인권의 가치를 높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수시로 주민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인권 실태조사를 벌이며 생활 속에서 인권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마을 인권지도를 직접 제작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무관심 속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점검하고 있다.

인권마을은 어린이도 당당한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의식해 어린이도 마을의 주요 의제를 다룰 때 충분히 의견을 반영한다.

◆ 인권행정 실천도 평가
광주지역의 모든 공무원은 인권행정 실천도를 평가받는다. 공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인권문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했는지에 대한 실적을 점검해 성과평가(BSC)에 반영하고 있다.

인권교육을 얼마나 성실히 이수했는지 여부도 성과 평가에 반영된다. 모든 공무원이 인권문제의 발굴과 해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광주=김도운 기자 8205@ggilbo.com

*이 기사는 충남도의 언론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충남도로부터 지원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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